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인데요. 단순한 폐업 절차 지원이 아닌, 철거비부터 채무조정, 컨설팅까지 포함된 정부 제도입니다.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특히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 기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필요서류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?
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‘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’ 사업입니다. 단순한 폐업이 아닌, 점포 철거비·법률 자문·채무 조정·사업 정리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
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업 정리 컨설팅
- 폐업 법률 자문
- 채무 조정
- 점포 철거비 지원
철거비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사업 지속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은?
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폐업 예정 또는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
-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
-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
주의: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, 유흥주점, 성인용품점, 금융업,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.
지원 제외 대상
| 제외 사유 | 설명 |
|---|---|
| 무상 임차 | 건물주 본인 또는 가족 건물 무상 사용 |
| 자가 건물 | 임대차 계약이 없거나 본인 소유 건물 |
| 기 수혜자 |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|
| 제외 업종 | 도박, 성인용품, 유흥업소, 부동산업 등 |
필수 제출서류 정리
원스톱 폐업지원금과 철거비 모두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.
공통 서류
-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폐업사실증명원 (기폐업자만)
- 소상공인 증빙 서류
점포 철거비 추가 서류
- 임대차 계약서
- 건축물 대장 (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)
- 영업 신고증
- 공사 내역서
-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
- 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 확인서
- 통장사본
- 점포 철거 전·후 사진
꿀팁: 대부분의 서류는 ‘행정정보공동이용’ 동의 시 생략 가능! 단, 철거 사진은 반드시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.
사진 제출 주의사항
점포 철거비 신청 시 철거 전·후 사진은 필수입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는 확약서에 첨부, 정산 시에는 완료 확인서에 첨부합니다.
- 철거 전 사진: 간판, 내부 인테리어 상태
- 철거 후 사진: 간판 제거, 내부 비워진 상태
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,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.
Q&A
Q1. 점포 철거는 직접 해도 되나요?
→ 안 됩니다.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2. 무상 임대건물인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→ 불가능합니다. 유상 임대차 계약이 필수입니다.
Q3. 전용 면적당 최대 지원금이 얼마인가요?
→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Q4. 예산 소진 시 어떻게 되나요?
→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.
Q5. 사업을 접은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최근 폐업자 중심이며, 폐업일과 서류 기준을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.
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
소상공인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과정입니다.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잘 활용하면 폐업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재도전 기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조건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가장 유리한 시점에 신청하세요!
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을 시작해보세요.
